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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과 기금을 합친 나라살림이 306조원 가량으로 조정되고 있다. 당초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 규모보다 6조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고 올해 예산보다는 4.5% 늘어난 규모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정은 이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9∼30일 정책위 워크숍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예산 총요구액인 312조원 규모를 306조원 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8일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및 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9% 늘어난312조6,000억원.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의 예산 지출 규모가 219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93조5,000억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민 예산을 제외한 분야 중 지출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 규모를 줄이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지출 요구안에는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등이 올 예산보다 7.4% 증가한 87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공공행정이 53조4,000억원을 그 뒤를 이었고, 교육(40조5,000억원) 순이다. 증가율로는 국제기금 분담금 등이 늘어난 통일·외교 분야가 올해 대비 11.8%,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도 10.8%가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공공 발주 축소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0.3%)이 늘었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치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내년 예산안을 상정시킨 후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1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