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658개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력 아동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동화를 우려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0곳, 중학교 121곳, 고교 16곳 등 747곳에 달하고 있다.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06곳, 중학교 237곳, 고교 36곳 등 879곳에 이른다. 농어촌 학교 5,102곳 가운데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2,525개교로 집계됐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고 특정 전공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교장이나 교감 등 보직교원의 과다 배치로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가운데 ‘1면 1교’를 유지하면서 도서벽지지역 등을 제외한 1,29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자체 통폐합 계획을 제출받아 이 가운데 658개교를 통폐합대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연도별 통폐합 학교수는 2006년 38개교, 2007년 141개교, 2008년 150개교, 2009년 329개교 등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이 완료되면 교원 3,382명, 일반직 1,575명 등 모두 4,957명의 교직원이 감축돼 1,749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에 몰려 있는 통합계획을 앞당겨 추진토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하고 평가에 통폐합 실적을 반영, 행정 및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시도별로 1개군을 선정,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