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직장가입자 기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는 2010년~2030년 사이 단계적으로 16%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현재가치 환산 기준)의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현 국민연금 수급구조로는 오는 2047년께 연금기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액은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1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는 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소득의 18.7%로 인상(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85%로 인상(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1.85%로 인상(3안)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중 2안이 수급자의 반발이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선안은 오는 2070년 기금규모가 총지출의 2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4월 중 국민연금발전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는 대로 정부안을 마련, 올 하반기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