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기자(금융부)
“신한은행은 정부 지분도 없고 공적자금도 받지 않았던 순수 민간은행이다. 이런 민간은행의 지배체제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치다”(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신한 사태를 놓고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한 것을 놓고 ‘언급한 본뜻’이 아닌 ‘언급이후의 파장’에 대해 우려와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물론이고 여ㆍ야의원들까지 나서서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공정한 룰을 집행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동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신한금융 사태의 본질이 아직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검찰수사 결과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의 비리 혐의가 확인돼 기소된다면 일단 이번 사건은 ‘고위 임원의 개인비리를 경영진이 스스로 밝히고 읍참마속‘한 모범 사례가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라면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측이 경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신 사장을 음해해 몰아내려한 더티게임이 되는 것이다.
전자라면 신 사장이, 후자라면 라 회장과 이 행장이 책임을 지고 진퇴를 결정하면 된다.
아직은 검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중이다. 여당 의원인 허 위원장이 “신한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수사가 아직 초벌구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관치 금융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크다.
시중에선 벌써부터 “관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라며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신한사태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인 금융당국으로선 ‘예상 밖의 반발’이겠지만 이것도 엄연한 시중의 정서다.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을 위해선 ‘관치의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금융당국이 중립적이라는 신뢰를 얻고 있을 때 강력하다. 이해와 이해가 엇갈리는 신한사태에 대해 반박자 늦춘 행동이나 반응이 차라리 현명하다.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