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적정환율과 관련해 “실물경제에서 예상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연구소에서는 대략 1,002원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주 후반 환율이 크게 출렁거렸지만 월요일(13일)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 은행들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외화부채가 2,000억달러인데 최근에는 (은행권의) 롤오버(만기연장) 비율이 100%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디폴트(상환불능)가 일어나지 않도록 롤오버 자금을 100%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주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 적정환율은.
▦지난주 후반 환율이 대폭 떨어졌지만 13일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적정환율은) 실물경제에서 예상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연구소에서는 대략 1,002원을 말하고 있다.
-한국의 외화차입과 만기연장 비율은.
▦외화부채가 2,000억달러 수준인데 롤오버 비율이 지난주에 100%로 회복됐다. 한참 좋지 않을 때는 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그리고 오는 10월 말까지 시장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롤오버 자금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다만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페널티 금리를 매기겠다. 아직 패널티 금리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경제불안은 언제까지 지속되나.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한국의 금융과 실물경제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불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미 재무부에 통화스와프 거래를 요청했는지.
▦G7 중심으로만 거래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종합적인 협력을 G7 외의 국가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만 해달라고 하면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G7 간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도 확대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스와프 규모는.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제의하면 받겠나.
▦심리안정을 위해 그런 것을 포함한 협력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미 해놓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규제방안은.
▦규제를 할 만큼 발달되지 않았다. 아직도 규제가 상당히 많고 이번에 미국 금융불안의 근본이 된 모기지도 주택담보비율이 48% 수준이다. 미국은 8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금융규제는 더 완화하고 감독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없나.
▦가계부채 규모가 380조원 정도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불안요소는 되겠지만 연체비율이 낮고 담보비율도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가계금융자산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