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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강남 지역 재건축은 완전히 소외된다. 강북 지역 광역개발과 강남 인근 미니신도시 건설이 공급확대의 중심축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건축아파트를 사지 않은 분들이 ‘안 사길 잘했지’라고 말할 시간이 온다”고 말한 후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혹시나’하는 기대감조차 사라져버렸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나아가 전국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했던 연결고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나 부동자금의 흐름, 규제완화 등에 따라 다시 한번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시장을 장기적으로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발을 할 때마다 이익이 사유화된다는 것은 시장교란 현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강남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2000년대)에 앞서 정부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라 나타날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며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 뉴타운, 미니신도시, 지역균형개발 등 향후 이익의 사유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제완화 및 개발이익환수 기준을 세워야 일부 부동산의 폭등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요 부문에 있어서는 강북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남의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강남ㆍ신도시 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했다면 강북 옛 도심의 슬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남ㆍ북의 불균형 개발도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