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 아닌 위원회 부결”… 현재론 어려워/불에 “실많을 것” 메시지속 후속조치 관망프랑스정부가 대우전자의 프랑스 국영기업 톰슨멀티미디어 인수를 번복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불경제보복 검토설이 불거져 그 배경과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일단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으로 우리보다 프랑스가 얻는 것이 많고 대우가 한국기업이란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게된 점을 고려할 때 보복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프랑스정부의 민영화계획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민영화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면서 『확정안이 아닌 정부안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던중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정부차원의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면아래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지난주 대우의 톰슨인수가 번복된뒤 한부총리는 즉각 도미니크 페로 주한프랑스대사를 재경원으로 불러 유감을 표명했고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양국간의 경협관계를 검토, 양국간의 긴장이 우리보다 프랑스에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프랑스 정부에 대해 사태의 시정을 원하는, 신중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사업자선정과정에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고속전철사업 ▲원자력발전소 ▲차세대전투기 ▲무궁화위성 4호기 ▲항공기 구입 등 적어도 수억달러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에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이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대해 95년 5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중이며 양국간 교역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단계다. 우리측도 미국, 일본등에 대한 기술 및 무역의존을 벗어나 협력선을 다변화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른 과실은 프랑스가 더많이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프랑스정부보다 한국에 대해 뒤틀린 시각을 가진 현지 언론과 유럽의 중심이라는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얽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일단 프랑스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이번 프랑스의 결정이 독립적인 민영화위원회의 결정인데다 인수 예정기업이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번복됐다는 확증을 잡기 전까지는 일단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새로 입안할 톰슨민영화 계획에서 조차 한국기업의 인수를 배제하는 조건을 달 경우 이같은 차별적 조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우원하·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