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연속 잠재성장률 밑돈 우리경제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05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은 4.0%, 국민총소득(GNI)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 5%에 못 미치는 것이며 총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분석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만드는 저조한 성적표다.
성장률 저하의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사정 악화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로는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나오는 신규인력조차 흡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계소득 및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진다. 저성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해 성장률 저하와 소득감소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극심한 침체를 보였고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높아져 경기회복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다.
4ㆍ4분기 성장률이 5.3%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소비 증가세가 미약하나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확신하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이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은 내수 활성화 기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잘 나가던 수출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당초 목표보다 크게 낮춰 잡은 데서 보듯 교역조건 개선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제 한은에서 열린 박승 총재와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월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렵사리 피어오른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나가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장동력 확충의 지름길은 투자 활성화다.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입력시간 : 2006/03/22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