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심화 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일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 투자비 41조원을 투입할 때 충청권과 수도권에 각각 51조5,000억원, 27조원의 생산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전라제주권(5조3,000억), 강원권(1조7,000억), 대구경북권(4조8,000억), 부산경남권(7조5,000억)은 충청권ㆍ수도권에 비해 파급효과가 미미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분산효과에서도 2만5,2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11만7,000명 정도의 직간접 인구분산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는 수도권의 1년간 인구 순증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비용을 낙후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게 국가 균형발전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본 보고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19조의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조항`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관련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