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가계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부문의 호황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하지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의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자료에 따르면 임금소득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합친 개인소득의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10.6%에서 1990-96년 7.0%로 낮아진데 이어 2000-2004년에는 2.4%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80년대 7.8%, 1990-96년 6.5%로 개인소득 증가율을 밑돌았으나 2000-2004년에는 18.9%로 뛰면서 개인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한해를 놓고 보면 개인소득 증가율은 2.6%인데 비해 기업소득 증가율은 38.
7%에 달했다.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 증가율에서도 80년대 개인의경우 연평균 9.9%로 기업의 6.1%를 능가했으며 1990-96년에도 개인 6.6%, 기업 4.3%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0-2003년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로 낮아진 반면 기업은 무려62.6%로 치솟아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소득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부문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경제성장에도 불구, 취업자가 늘지 않고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00년 4.3%였으나 2002년 2.8%로 떨어진데 이어 2003년에는－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9%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업자수에 평균근로시간 증가율을 곱한 총근로시간 증가율도 2000년 4.6%에서 지난해는 0.9%에 그쳤다.
1%의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자수도 지난 90년 13만7천명에서 2000년 11만6천명, 2003년에는 10만3천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9만8천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설비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의 고성장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수출호조와 저금리로 경상이익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신규투자보다는 재무구조개선에 치중, 지난해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4.2%에 그친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58.6%의 증가율을 나타내, 늘어난 기업이익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의 둔화에도 불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부담금 지출 증가율이 1990-96년에 연평균 27.5%에서 2000-2003년 38.3%로 늘어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가계.기업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가계의 소득원인 고용의 증대를 위해고용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