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논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내역 등을 따진 28일 예결특위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확보방안과 조세제도의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국정원의 은닉 예산 여부도 거론했다.
먼저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99년도 세출결산과 관련, "당초 정부측이 4.2%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은 실제 8.9%가 나왔고, 금리도 11.5%로 예상했으나 8.9%로 낮아지는 등 세수추계의 기본 데이터들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수추계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캐물었다.
나 의원은 또 "현행 예비비는 89년 법개정으로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99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의 3.1%에 달해 일본의 0.5%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데 예비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이를 1%이하로 줄일 의향을 없느냐"고 따진뒤 "예비비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상설화된 예결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지방세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떨어질 경우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 악화된 지역감정을 부추길 요소도 안고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과 세수체계를 대폭 손질하여 지방세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의 2000년도 1인당 조세부담율은 18.8%로서 1996년 일본의 수준과 비슷한 것은 96년 일본의 1인당 GDP가 2000년도 한국의 1인당 GDP의 4배를 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며 "세수중 직접세 비중은 96년 이후 대체로 하락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조세부담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는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 1조9,619억원중 4,230억원을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로 지출했다"며 국정원 은닉예산 여부를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은 매년 소관 예산의 두배 정도의 예산을 기획예산처 소관의 예비비로 위장해 지출하고 있다"며 "이 예비비는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으로 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비밀의 가치를 상실한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9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로 받은 상장ㆍ비상장 주식 등 대물 2,334억5천8백여만원중 매각처분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525억2천6백여만원에 불과, 손실액이 1,809억여원에 달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98년 부실업체로 알려진 극동건설, 벽산건설, 서울은행, 제일은행, 충남방적, 신라섬유 등의 주식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거둬들여 결국 200억원 상당의 국고를 망실하게됐다"며 "특히 한주통상 주식으로 받은 증여세의 회수금액이 원금의 0.7%밖에 안되고 ㈜동성의 주식회수율은 1.2%, 극동건설 1.7%. 서광건설 1.5%, 동화은행 1.5% 회수율을 보여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한 관대한 것이 우리나라 국세관리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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