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後) 분양제`에 도입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준공 후 아파트 분양에 있어 필요충분 조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는 데다 자금력 없는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후 분양제가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고 결국에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 분양제 여건 미성숙 =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 분양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꼽고 있다. 문제는 현행 파이낸싱 시스템으로는 후 분양제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부동산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담보능력과 시행ㆍ시공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또 대출금액도 땅값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착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 분양제 도입은 결국 건설업체로 하여금 모든 리스크를 떠 안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될 가능성 많다 = 후 분양제도가 도리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건설업계가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동산 투기억제, 분양가 거품 해소 등의 이유로 후 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업체 임원은 “후 분양 제도 하에서는 준공까지의 사업 리스크ㆍ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여건 하에서 이 모든 비용이 분양가가격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건설업체 임원은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후 분양제도가 섣불리 도입됐다간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 -) 공급물량 감소 -)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후 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현행 금융 등 제반 구조가 이를 지원해 줄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됐다간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