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특허괴물 대응' 中·대만과 공조 정부, 국제회의서 소송남용 문제 제기도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대만 등과 공조해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4일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반도체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에서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23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GAMS에서 특허소송 남용 문제와 함께 반도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각국 관세당국이 공동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베이징 GAMS 회의 때부터 우리 측이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분야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를 하는 등 대응노력을 해왔다"면서 "다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회의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끼리 만나본 결과 대만이나 중국 등의 업계 역시 특허괴물에 대한 공동 대응에 공감을 표시했고 제주 GAMS가 끝나면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회사 또는 국가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했던 것을 3개 국가가 공조하기로 함에 따라 특허괴물 대응에 힘을 받게 됐다.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은 1998년 50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224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은 기업 간의 문제라는 점을 들면서 국제회의에서 정식 의제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EU와 미국의 입장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만이나 중국 등의 공조세력을 규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회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의제를 설정한 뒤 내년에는 세계반도체협회(WSC)와 GAMS의 정식 의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GAMS에서 미국 정부는 각국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을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중국이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무관세 협정 가입 동의 여부도 각국의 관심사다. MCP IC는 기존 반도체 2개 이상을 결합한 반도체로 주로 휴대폰 부품으로 활용된다. GAMS 회의는 WSC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다자 간 회의로 1999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제주회의에는 각국의 반도체 산업정책 담당관과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한국반도체협회장), 조지스 칼리스 미국 반도체협회장, 위종위 중국반도체협회장, 하루키 오카다 일본 반도체협회장 등 세계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