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변동금리에 한해 금융사가 주택대출 때 주택신용보증에 내는 출연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고정금리부 주택대출의 출연금은 현행대로 둔다.
변동금리에 대한 출연금이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출연금이 오른 만큼 금융회사로서는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는 고정금리부 대출 상품을 더 내놓을 수밖에 없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부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다. 현행 출연료율은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똑같다. 그러나 변동금리에 대한 출연료율을 올릴 경우 법적 최고 한도인 0.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변동금리 상품에 쏠려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은행권의 주택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의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다. 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유도를 더 진행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채권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식이 됐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계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미리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대출 고객들은 당장 눈앞의 금리가 싸니까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