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野 '대마도조례' 철회-자율 논란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부와 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안 철회 여부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마산시의회가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18일 채택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해당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후속대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자율존중'의 입장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마산시의회의 조례 채택 자체가 독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는 데는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입장은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마산시의회가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해 (조례 철회를) 신중하게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심경은 이해하지만,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한국정부 입장의 정당성을 왜곡할 수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마산시의회의 조례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安鴻俊.마산을) 의원은 "정부가 조례를 취소하라고해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 취소돼서도 안된다"며 "마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여론을 잘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며,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산시의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마산시의회의 조례 채택은 우국충정의 발로"라면서 "차후의 문제와관련 사업 추진 여부 등은 국내 정세와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마산시의회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포항남.울릉) 의원은 "마산시의회가 갑작스럽게 `대마도의 날' 조례를 채택했는데 큰 호응이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러나 국민이 (독도문제에 대해) 떠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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