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감초점] 산자위.. 미 철강수입규제 법적조치 취하라

먼저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포철이 수입규제사항에 대한 자기점검과 상대국 산업실무자들과 꾸준한 의사소통의 라인을 확보해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않도록 하기위한 조직의 규모와 예산은 얼마인지와 철강업계 등 관련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느냐』고 따졌다.특히 姜의원은 이어 『포철은 수입규제의 내용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 미 국제무역재판소(CIT)등에 제소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수입국의 국제무역협정에 위반한 부당한 통상법 적용과 불합리한 마진판정때 해당국 법원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며 『포철의 철강원가 경쟁력을 꾸준히 개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절대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문제를 빌미로 한 불공정 무역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의 무리한 해외투자와 민영화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올 사업계획의 경우 베네주엘라 포스밴은 899만달러,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은 757만8,000달러, 브라질 코브라스코는 70만1,000달러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편성돼있다』며 『포철 해외투자법인은 부실운영의 집합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포철은 적대적인 M&A의 가능성에 대비, 총발행주식의 25%에 해당하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해 경영권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하나 현재 포철의 주가나 향후 민영화이후 상승된 주가를 고려하면 우호적인 기업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일시에 매수하기에 어려워 충분한 수준의 M&A방지대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이어 『신탁회사의 의결권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자산임을 고려, 공공적법인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의결권 분산)이 이뤄질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의원은『포철은 재벌그룹의 포철주식매입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핵심소재산업이 특정그룹에 의해 좌우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대책은 있느냐』고 따진뒤『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인투자가의 해외에서의 타국 경영권 인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인수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상부(劉常夫)포철회장은 『내달초 파리에서 개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철강위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경제와 철강산업현황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미국의 반덤핑 제소 남용 등 철강보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劉회장은 또 『미국의 부당한 판정의 경우 미국 법원 또는 WTO에 제소할 예정이며 포철의 민영화, 이중가격 폐지 등에 대해서도 미 무역대표부에 적극적으로 설명,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