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사관계"라면서 "노동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각국 자동차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미국 38달러, 독일 60달러, 일본 37달러, 중국 2.17달러이고 현대차 국내 공장은 34.8달러로 추정돼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다. 반면 현대차가 자동차 1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7시간으로 GM(21.9시간), 포드(20.6), 도요타(27.6), 닛산(18.7), 혼다(26.9) 등에 비해 길다.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 교수의 주장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적용을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업체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 "대법원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다른 교섭 안건과 패키지로 묶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권영수 협회장은 "상반기 자동차 내수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한국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