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지하철등 21일 총파업"政 "불법파업 용인 않겠다"
'직권중재 갈등' 고조속 정부 비상대책 총력
• [노-정 갈등 고조 어디까지] 정부 "자율교섭 불변" 勞대응이 변수
• [민노총 '좌회전' 배경] 강-온파 내부대립 격화…지도부 '대화' 기조는 불변
• [지하철파업 정부대책] 대체인력 1만명 파업즉시 투입
• LG정유 일부공정 재가동 시도
민주노총이 20일 노동위원회의 잇단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반발, "LG칼텍스정유와 지하철5사를 비롯한 미타결 사업장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 관계자를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하투(夏鬪)의 막바지 고비가 노정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3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지하철파업과 산하 연맹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은 직권중재ㆍ공권력 투입의 수순으로 노조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LG칼텍스정유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요구를 고임금 노동자들의 추가 임금인상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하철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끝까지 자율교섭을 유도하겠지만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인하지 않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ㆍ행자ㆍ산자ㆍ노동ㆍ건교부 등 5개부처 관계장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인천 지하철 노조에 대해 21일 오전4시부터 계획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LG칼텍스정유와 주요 도시 지하철의 노동쟁의가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과 관계없이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조기에 자율 해결될 수 있도록 교섭주선 등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산하 궤도연대의 5개 지하철노조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전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체인력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지만 운행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21일 새벽까지 공동교섭과 사별교섭을 계속했지만 인원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GM대우자동차 노조도 20일 주야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전 공장에서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7년 공장 설립 후 처음으로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LG칼텍스정유는 노조원들에게 22일 오전8시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반면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주노총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경희대로 집결, 궤도연대와 연대파업을 위해 합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궤도연대와 LG칼텍스정유 지도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검사)는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며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20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