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사 서비스, 귀금속, 게임 및 음반, 영화, 실버, 뷰티 등 12개 산업의 집중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영의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허용 등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덕수 총리대행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반기 중 육성방안을 마련할 유망 서비스 분야는 ▦간병가사 도우미 ▦실버 산업 ▦상ㆍ하수도 서비스 ▦보석 및 귀금속 ▦영화 ▦게임 및 음반 ▦피부미용 등 12개 산업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분야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에 질병통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리법인화ㆍ의료펀드 허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 및 건강보험의 급여방식, 약가 결정방식 등에서도 개선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의료와 함께 산업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는 교육 부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하고 학교 측이 학생선발ㆍ교육과정ㆍ교직인사 등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중등학교)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7∼2009년 시도별로 1개교씩 전국에 15개교 내외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0년에는 공공기관이 옮겨갈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외주제작 비율 개선,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방송ㆍ광고의 외주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중간ㆍ간접ㆍ가상 방송광고의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 개발과 체인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