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産銀 민영화' 싸고 여야 격돌

민유성 한국산업은행 행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의 21일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은 민영화를 두고 '유보'부터 '강행'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화 '재검토'에 방점을 찍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세계 IB(투자은행)산업이 재편되는 점을 감안해 민영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글로벌 IB 부실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포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꼴'"이라며 "금융자율화와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숙ㆍ이성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지 않았다" "유동성 위기와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해 그대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민영화 반대에 입을 모았다. 특히 산은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시도와 관련한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의 인수시도를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길뻔한 대형사고 미수사건"이라고 꼬집었으며,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최소 60억 달러 소요가 예상되는 리먼 인수를 누구와 사전협의하고 추진하려 했냐"라며 민유성 행장을 추궁했다. 기획재정위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가 대기업 수출을 지원하는데 많이 사용됐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평가손실액이 약 8,500억원(6억 5,000만 달러)에 달하며, 투자수익률은 -3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해 정책금융기관의 안일한 자금운용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