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교사들 보호장치 시급"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최근 교사 폭행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 가운데 학부모ㆍ학생의 부당행위로 생긴 경우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89건(49.7%)에 비해 11.2% 정도 줄어들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ㆍ학생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중 학생 지도 등이 원인이 된 게 3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ㆍ학부모의 폭행 및 협박이 26건(32.9%), 학생 체벌 관련이 22건(27.8%)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교사의 신뢰와 권위 추락에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사들의 촌지수수, 과도한 체벌 등 각종 비리ㆍ비위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와 사회적 존경심이 크게 추락했다는 것. 또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점점 무시하는 경향도 이런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성적제일주의로 공교육의 기능과 의미가 퇴색해 교사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터지면 학교와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