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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부채 제로(0)'를 선언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 기준으로 경남 하동군을 비롯한 45개 기초자치단체가 빚 없는 '부채 제로'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174억원의 부채를 연차적으로 갚아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특히 하동군은 지난 2009년 174억5,000만원까지 늘었던 채무를 2012년말에 모두 갚고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빚 없는 재정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
함양군은 2008년에 처음으로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나선 뒤 올해로 7년째 부채 없는 지자체에 도전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10.5% 가량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해마다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확보한 예산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부채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합천군도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95억원과 상하수도 사업비 차입금 등 부채 128억원을 지난해 4월 모두 갚아 빚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합천군은 해마다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개발 사업을 자제해 부채를 지지 않는 부채 제로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05년 군외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면서 발행한 지방채의 잔여 채무액 2억5,000만원을 상환하면서 지자체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비록 재정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인구도 5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확보,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 없는 자치단체로 변신한 것이다.
현재 빚을 안고 있는 지자체들의 부채 제로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0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01억원의 채무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했던 상수도 취수장과 노후배관 개선·교체사업을 위해 부채를 떠안았지만 이를 올해 갚음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5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06년말 지방채 규모가 944억원까지 불었다. 하지만 2008년 산업단지 시행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채 규모를 낮춘 데 이어 2015년까지 부채를 모두 갚겠다고 선언하고 해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힙입어 밀양시의 빚은 2009년 178억원에서 2010년 133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 64억원, 지난해 21억원 등으로 줄어 오는 2월 전액 상환을 앞두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민선 5기 취임 초인 2011년 1,585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4년간 730억원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 대천해수욕장 분양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감채기금을 조성해 채무를 상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초 2024년으로 잡혀있던 부채 제로 시기를 2016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전남 영광군도 올해 초 지방채 16억원을 상환하면서 40년 만에 부채 제로 시대를 맞았다. 장흥군 역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방채 69억원을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한 뒤 '빚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김천시는 2006년부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갚아나가기 시작해 지난해 2월 경북 최초로 '채무액 제로'를 선언했다. 영천시도 2012년 9월 지방채무 제로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4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개발 사업과 선심성사업 등을 피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 부채 제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