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 완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구매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일선 중개업소들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은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아닌 취득ㆍ등록세 완화였다"며 "거래 당사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책 자체의 효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저가 급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되겠지만 서울시의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수요 회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투자 등 가수요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경기회복보다는 하락의 우려가 커진 만큼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요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며 DTI 완화에 소극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DTI를 완화한다고 해도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은 물론 시장의 실망감만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본부장은 "미분양 부담이 계속되는 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다"며 "양도세 면제 등 파격적인 미분양 해소책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