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강도 높은 내수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큰 만큼 내수부양을 통해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유가환급금 지급, 법인세 등 감세, 재정 조기집행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달리 노력하면 살아나는 것이 내수”라며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은 내수와 고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내수부양책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7.0%나 감소했다. 승용차ㆍ컴퓨터 등 내구재가 14.5%나 줄었고 의복ㆍ직물 등 준내구재는 13.7% 감소, 전형적인 불경기 모습을 보여줬다.
더구나 경기침체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지면서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내수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1ㆍ19 개각’ 이후 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는 과도기라는 이유로 새로운 대책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 저소득층에 쿠폰 지급 등 더 과감한 내수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녹색성장 계획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해서는 올해 당장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올 상반기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의 향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더불어 재정 부문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선의 경기부양책은 재정 지출밖에 없고 다른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일단 재정을 쏟아붓고 안 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