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만원 고액화폐 발행과 보완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재경위가 16일 개최한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진술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연간 1조원상당의 경비절감이 기대된다』며 고액권 발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액권이 뇌물로 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사회정착 목표에 위배된다는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순수한 경제적 논리로 10만원권 고액화폐의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찬성했으며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10만원이 부담이 된다면 5만원권의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고액권 발행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IMF시기에 굳이 고액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진술인중 노형권(盧炯權)은행연합회 감사, 유태호(兪太浩)대우경제연구소 전무, 유한수(兪翰樹)전경련 전무, 최범수(崔範樹)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은 『지난 73년 1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총생산(GNP)은 20배가 늘었고 물가는 9배 이상 올랐다』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만원권 발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盧감사는 『고액권 사용에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비리조장, 탈세 용이, 과소비와 서비스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 검은 자금 거래의 용이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대처하면 부정부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며 『하루속히 고액권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평량(魏枰良)경실련 정책부실장, 이재웅(李在雄)성균관대 교수는 『고액권 발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고 금융실명제를 완전 실시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장치를 제도화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10만원권 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청회에서도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재경위는 10만원권 발행과 보완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