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대와 함께 실시한 한국인 사회복지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데 오히려 보편복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증세까지는 동의해주지 않는 분위기"라며 "증세는 직접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데 굉장히 국민들의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주먹구구로 생각하면 (복지 재원) 10조원 정도는 정부가 세율인상을 안 해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확대된 소득공제와 줄어든 일부 법인세 세목 정상화(6,000억~1조원 세수 확보 추정) ▦정부의 재량지출 중 5%가량 감액(4조~6조원 세수 확보 추정) ▦복지부정수급 등 방지 등이 꼽혔다.
조 원장은 이어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농민 소득 과세에 대해 "해야 한다"며 "농업 소득은 모든 게 면제라 파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ㆍ종교ㆍ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세원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첨된 복권에는 세금이 상당히 붙는데도 그것을 9,000만원에 상속용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상속증여세의 제일 절감수단이 당첨된 복권이 됐다"고 말했다. 복권이 일종의 무기명 채권과 같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편법적 절감의) 더 좋은 방법은 절을 사는 것"이라며 "병원도 비영리법인인데 사고 파는 데 이사장 직책을 사고 팔더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