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심의위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후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총 108㎒에 이르는 700㎒ 대역 중 남은 88㎒에 대한 분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2년 700㎒ 대역 중 40㎒를 모바일통신의 확대·발전을 위해 통신 업계에 할당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울트라고화질(UHD)' TV 방송을 위해 700㎒ 대역 중 54㎒가 필요하다며 뒤늦게 반발하고 나서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700㎒ 잔여 대역 분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 안에 주파수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의 잔역 대역 확보를 놓고 통신 업계와 방송 업계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