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자금난 여파로 중국기업 보조금 의존 급증

중국 경기 둔화와 자금난 등의 여파로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목숨만 연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앙정부에 재정부담을 주고 미국ㆍ유럽연합(EU) 등과 무역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상장기업들이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856억8,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23%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이익은 1%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장사들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이 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2011년 3%선을 유지하더니 지난해에는 4%로 늘었다. 2011년에도 정부 보조금은 24%나 증가했지만 이익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익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들 중국 기업 가운데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형태도 싼 가격에 토지 사용, 세금 환급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양쯔전력의 경우 전력판매에 붙는 세금을 환급 받는 형식으로 21억위안이나 수령했다.

중국의 시장분석 업체 하이싱크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상장기업 2,400개 중 90%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기업만 봐도 전력(중국양쯔전력)ㆍ철강(충칭철강)ㆍ전자제품(TCL) 등 중공업 업체부터 해운업체(코스코홀딩스), 항공사(둥방항공)까지 산업 대부분을 망라한다.

WSJ는 "이 같은 막대한 보조금은 각종 개발 프로젝트로 적잖은 부채를 진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마찰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과 EU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통신장비ㆍ태양광패널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며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업계의 정부 보조금 수령관행을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