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 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에)지상군은 한국군이 맡고 해.공군은 미군이 맡게된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측과 협의해 로드맵을 작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오전 한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미군은 공동의 동등한 관계에서 지원의 역할로 (그 역할이) 변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국군과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정신은 유효하다"며 "어떤형태로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군과 상호협의나 의견교환이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협력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시점과 관련, 윤 장관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되는 로드맵에 목표시한이 명기될 것"이라며 "목표시한이 정해지고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타임라인(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수 시기는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이 어떤 능력을 갖출지에달려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몇 년까지 환수할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께면 환수될 것이라는 전망은 군사전문가 등 한국측이 그린 그림"이라며 "향후 5~6년 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말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윤 장관은 2012년을 목표로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대해서는 "2012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합사 해체)문제까지 포함해 로드맵안에서 다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군이 만일 단독 지휘하면 연합사 조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현재 지휘관계 연구(CRS)와 관련, 연합방위체계 유지 아래 한국군의 역할 확대 방안과 현 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연합 작전 협조 수행기구 창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