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17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한국이 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 부문 부패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10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CPI는 세계 평균(4점)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평균(4.03점)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의 평균(7.04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9.2점ㆍ3위), 홍콩(8.2점ㆍ12위), 일본(7.7점ㆍ17위), 대만(5.6점ㆍ37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전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가 9.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9.3점(2위), 스웨덴 9.2점(3위), 핀란드 8.9점(6위), 노르웨이가 8.6점(11위)을 얻어 ‘깨끗한 북유럽 국가’의 이미지를 이어갔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나라의 CPI가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5점대 중반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최근 각종 반부패 정책이 실종됐던 것을 방증한다”며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지난해 파기했던 투명사회협약을 재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기업들은 투명성ㆍ청렴성ㆍ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