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핵 2차 6자회담 폐막] 대화 모멘텀유지 성과

28일 폐막된 제2차 북핵 6자 회담은 내용상의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다지틀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방법론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당초 기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핵심 쟁점인 `체제보장`과 `핵폐기`에 있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담에 참여, 해결의 첫 걸음인 향후 회담일정을 잡고 워킹그룹(실무) 회의를 조만간 신설키로 한 것은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회담 진전에 기초를 쌓았다”면서 “특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북핵 해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과 의장성명이기는 하지만 문서형태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이번 회담의 최대성과”라고 말했다. ◇ `핵폐기`를 위한 첫 단추 끼웠다=이번 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갔다는 점. 북핵문제는 어차피 한번의 회담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담일정을 잡은 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찾은 것도 주목해야 할 성과 가운데 하나다. 특히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핵폐기`를 이른 시일내에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워킹그룹`을 만든 것은 향후 회담의 성과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적인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현안을 조율해 본회담에 상정할 경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비록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북한과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단계별 해법을 찾자는 참가국들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본 회담과 수 차례에 걸친 양자접촉을 통해 서로가 이해하는 발판을 만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내용상으로는 진전이 없었지만 참가국들이 평화공존의 의지를 확인하고, 절차상의 방법론을 찾은 것은 소득이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등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해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주목해야 할 점은 6자회담의 최종 목표가 `핵폐기`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에 안주할 여유가 없다는 것. 결과에 연연해 `시간 끌기`로 나아갈 경우 자칫 상황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만들기로 합의한 `워킹그룹`이 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히느냐가 북핵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을 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차기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워킹그룹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이병관기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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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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