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 주최로 1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의 효율적 성장관리 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정부의 각종 심의를 받고 있지만 개별사업 단위별로 이뤄져 수도권 전체에 관한 종합적 검토, 인근 지역에의 파급효과나 누적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외국 대도시는 단순히 총량 규제에 집착하기보다 예상되는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유도,관리하기 위한 체제로 이미 전환했다"며 "우리도 수도권 성장 관리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대형 택지개발사업의 적합성을 공동 평가하는 가칭 `수도권 택지개발 건설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성장 관리위원회'를 설립, ▦광역 성장 관리 계획 수립ㆍ평가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심의ㆍ평가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해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비 방침이 성장 관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수도권 정비는 성장 통제로 분류되며 성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획일적인 개발 총량 규제보다는 선별적인 성장 관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