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의 논문심사를 누락하고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등 학술논문을 엉터리로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는 교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게재 실적이 승진과 재계약, 연구비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이 서류 보관기간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로스쿨의 등재 후보지 부실심사 의혹과 관련, 서강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학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문심사 누락 등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강대 로스쿨의 '서강법학연구'는 2008년 등재 후보지 선정 당시 2007~2008년 논문 심사 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논문 탈락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논문을 게재 신청한 뒤 탈락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과부와 연구재단이 지난 10월25일부터 서강대 로스쿨에 조사팀을 보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학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단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우 한국연구재단 학술활동지원팀장은 "보통 학회가 2년 단위로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심사자료 등을 최소한 2년 정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로스쿨에도 준용했는데 서강대가 이를 근거로 과거 자료가 없어졌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예전 서류 담당자라도 찾아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군대에 갔다는 식으로 회피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실 논문심사에 대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어 의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로스쿨 학술지가 문제가 된 만큼 대학 자체 학술지를 비롯해 학술단체가 발간하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술지 평가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최근 2년간의 자료는 보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 서류 확인과 현장 검검을 실시해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 인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