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부도위기땐 10억까지 대출/중기제품 판매전용 CATV채널 확보/창업기업 스톡옵션제 3월부터 시행◆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
▲구조개선자금 확대=96년보다 5천억원이 증액된 2조원을 6천여업체에 업체당 40억원까지 연리 7%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지원대상을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으로 확대.
▲중기 정보화 추진=70개 업체에 1백4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간 공동정보화를 추진하고, 지방 전문대를 활용해 중기 임직원 2천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4천여 부품업체의 생산품을 수·발주 희망기업에 알선하는 연계생산지원체제 구축.
▲기술개발 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업체당 1억5천만원까지 정부예산으로 올해 3백억원을 출연. 중소기업이 고급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독일은 정부가 15개월간 인건비의 50%를 보조). 연간 1백억원 이상 연구개발금을 출연하는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의 중기지원비율을 현재의 10%선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1년까지 30% 수준으로 제고.
▲기술집약형 중기 창업촉진=유망 중소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증권 등 장외시장을 활성화.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제를 3월부터 시행(1인당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를 96년 22곳에서 97년에는 27곳으로 확대.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시중 유휴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엔젤제도와 유사한 비즈니스 익스팬션(사업확대)제도의 도입추진. 이공계 대학들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벤처창업단지 조성.
▲품질경영 인프라 구축=「QM(Quality Management)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국내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중기 경영여건 개선
▲중기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 시행=부도위기에 직면한 유망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1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특별회생자금을 긴급지원. 올해 지원규모는 재정 1백억원에 은행재원 2백억원을 합쳐 3백억원으로 설정.
▲어음보험제도 도입=올해 1백억원의 예산으로 중기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제도 시범실시. 실시후 성과를 보아가며 98년부터 본격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신용보증지원 확대=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 수출중기의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신용보증심사시 가점(10점) 부여하는 등 수출중기 우대방안 강구.
▲지방중기 지원=지역신용보증조합을 경기·경남·광주·대전에 이어 올해 부산·인천·대전 등 3개지역에 설립. 지방중기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확대, 96년 전북·제주에 이어 올해 강원 등 3개 지역에 착공.
▲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을 지난해 6천9백99개업체 3만8천6백50명에서 올해는 8천3백86개업체 4만6백50명으로 증원. 지방 중기청에 여성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인력 중개센터」 설치.
▲입지지원=민간사업자가 짓는 아파트형 임대공장에 대해서도 건립비의 70%(1백억원 한도)까지 자금지원하고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 김포 대벽 등 6개 중기전용산업단지 건립을 올해중 완료(2백62개업체 입주예정).
▲판로지원=중기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금액을 지난해 43개 기관의 25조원에서 올해는 60개 기관의 30조원으로 확대. 중기제품 판매전용 CATV채널 확보방안 강구. 중기우수제품마크 제도의 조기정착 및 공동상표개발 지원. 백화점과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관행 개선.
◆중소 유통업 지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재래시장 중 20년이상 경과해 붕괴위험이 높고 시설이 낙후된 75개 시장을 선정, 1천2백15억원을 지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세·과밀부담금 등의 감면 추진.
▲소규모 점포 시설현대화 지원=4백억원을 투입해 1천6백개 노후 소규모 점포의 시설현대화를 추진. POS(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 설치업체에 도입비용 보조금으로 80억원을 지원.
▲공동물류시설 건립지원=공동창고 건립에 1백54억원,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건립에 4백34억원을 지원. 물류표준규격에 적합한 물류설비 도입에도 2백억원을 보조.
◆업종별 지원대책
▲기계분야=중소 기계업체에 대한 CAD/CAM(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생산) 보급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부품에 대한 공용화 추진예고제 실시.
▲금속분야=철강, 신동 등 원자재별 수급협의회를 구성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 폐주물사의 재생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구입자금으로 60억원을 지원. 러시아·독일 등으로 부터 주철금형 주조기술의 조기도입 추진.
▲전기전자분야=전기다리미 등 8개 소형가전품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개발,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 전자파 적합성(EMC)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실시.
▲섬유분야=선진국의 패션기술 습득과 수출촉진을 위해 서울국제의류박람회 개최, 의류패션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직물 산지별 특화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화학분야=천연고무 등 전량 수입의존하는 8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추진.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도자기축제 및 도자기 공모전 개최.
▲생활용품분야=운동용 공 등 16개 월드컵 관련제품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월드컵 휘장사업에 참여시켜 금융·인력·판로 등 각종 지원책 마련. 전통 공예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인 신제품 발굴 포상.<최원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