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당초보다 피해·효과 '왜 줄었나?'
"쌀 빠지고 서비스업 개방수준 미미" 연구기관들, 실제 타결내용 적용에 분석방법 달라져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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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기초로 한 영향 분석 결과 지난해 합의 이전에 분석했던 효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 FTA에 따른 기대효과의 경우 무역을 제외한 성장률, 일자리 창출, 후생 등에서 당초 전망치보다 줄었다. 농업 등의 피해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들은 실제 타결 내용을 적용한데다 분석방법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KIEP는 지난해 3월 한미 FTA 체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7.8% 늘고 국민 후생도 28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분석에서는 실질 GDP와 후생 증가 규모가 각각 6.0%, 209억달러로 줄었다. KIEP의 한 관계자는 “기존 분석에서는 쌀 개방과 서비스 부문의 20%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쌀이 개방 대상에서 빠졌고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도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다. 당초 10년 뒤 대미 무역수지는 47억달러 적자로 예상됐다. 그러나 타결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오히려 46억달러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증가는 82억달러에서 133억달러로, 수입은 129억달러에서 86억달러로 각각 조정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연구기관들은 “기존 분석과는 달리 이번에는 결정된 개방 수준을 반영해 품목별ㆍ산업별 교역 변동폭을 구한 뒤 이들의 총합으로 전체 무역 효과를 추정해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은 당초 기대보다 줄었다. 10년간 늘어날 일자리 수 예상치도 55만1,000명에서 3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20% 수준으로 기대했던 서비스의 개방수준이 거의 없었던 것 등이 원인이다.
기대효과가 줄어든 만큼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피해 부문인 농업의 경우 지난해 8월 농촌경제연구원이 FTA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8,7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5년간 연평균 감소액이 6,698억원으로 2,000억원 정도 줄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존 분석에서는 20여개 민감품목에 일률적으로 ‘10년간 관세철폐’를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 과정에서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계절관세ㆍ긴급관세 등 다양한 완충장치도 삽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 부문의 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 추정치도 지난해 11월 1,218억~2,132억원에서 이번에는 576억~1,002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즉시 관세 철폐를 가정했지만 완제의약품의 3년 관세 유예 등의 효과라는 설명이다.
입력시간 : 2007/04/30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