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미국산 사과 수입시 일본의 검역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본의 검역 관행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미국측 주장을 인정했었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수입 상품의 품종마다 겸역 자료를 요구하는 일본측 관행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WTO의 판정이 나온 후 성명을 발표하고 품종별로 검역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가지 품종의 사과를 수입해왔는데 미국은 5개 품종의 추가 수출을 추진중이다. 일본은 이들 새 품종에 대해 검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측이 밝혔다.
각 품종에 대한 검역은 최소한 2년이 소요되며 미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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