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의 걸림돌인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 외채 재조정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국가 외채재조정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멕시코 등의 외채재조정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외채재조정 협상과 중장기적 외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채재조정은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외채상환 조건변경, 외채삭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외채 일정조정이라고도 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외채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현재 1,500억달러 수준으로 이자만 연 120억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자체조달한 자금을 합칠 경우 1,750억달러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원화가치 하락,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중이 50%로 추정되고 있고 외채 이자만도 GDP의 약 3.6%로 추산된다. IMF가 권고하는 외채는 GDP 대비 30%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외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멕시코의 사례처럼 채권은행단 및 해당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과다한 외채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칭 「아시아채무국협의체」를 구성, 외채재조정 협상을 벌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기반 확충를 통한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유지와 불요불급한 해외자산 우선 매각 등을 통한 외채 규모 축소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