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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불명예 퇴진 때문에 후임자는 더 당당하게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모양새를 기대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점이 여러모로 번듯하지는 않다.
'1년 짜리'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새 위원장 어깨에 올려진 짐들은 적지 않다. 방송 몰입과 근시안적 통신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고치려면 무엇보다 소신이 필요하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발전 보다는 미디어 통제에만 골몰했던 전임자의 궤적과 다른 길을 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신임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소신을 밝힌 적이 없다.
합의제를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내세운 방통위는 그동안 중요 정책사안에는 어김없이 표결로 끝을 봤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여당측 3명의 의견으로 항상 결론을 맺었다. 지난해말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KT의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종료 승인건도 마찬가지였다.
방송통신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에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상임위원들간 미세조정을 통해 효율적 정책을 도출했어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구태를 좆는다면 변화도 없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비효율적이지만 합의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위원회 운영방식도 바꿔야 한다. 방청석의 기자들에게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공개회의도 의미가 없다.
방통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남은 1년동안 비뚤어진 방송통신정책을 손봐야 한다. 개국한지 석 달이 지나도록 0.3~0.4%대의 초라한 시청률에 머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전횡을 감시해야 하고 소비자권리를 빼앗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 수위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야구경기에 비유하자면 신임 위원장의 위치는 팀 승리를 지키기 위해 등판하는 '셋업맨'이 아니다. 마무리를 위한 중간계투에 더 가깝다. 이 위원장의 취임일성 처럼 새'IT(정보기술)컨트롤타워'를 세울 수 있도록 터 다지는 데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