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작은정부 만들기에 실패한 데 이어 개혁부진 공기업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방침마저도 외압에 눌려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개혁 전체가 사실상 유야무야로 그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11일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공기업 사장들이 지난해 선임돼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제대로 된 개혁실적을 보기위해 올해 실적까지 포함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해 해임건의 방침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해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보다 강도높은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해임건의」라는 채찍을 들었고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획위는 개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사장을 해임 건의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기업 경영혁신 실적평가위원회」는 각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집계, 순위를 확정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 19개 공기업중에서 한국감정원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고 송유관공사 석탄공사 주택공사 조폐공사 등이 성적부진 공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위는 두달이 다 가도록 뚜렷한 이유없이 발표를 연기하고 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중 수차례에 걸쳐 한전, 주택공사 등 19개 공기업에 대해 지난해말까지의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사장 2~3명의 해임을 지난 2월말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었다.
기획위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밀려 최종 평가를 매듭짓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공기업들의 로비와 청탁을 받은 정치권 등의 외압에 의해 발표시기를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