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특별신청기한이 끝나더라도 군복무중인 청년신불자의 경우 최소한 제대할 때까지는 원금상환기간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계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의 3.23 신용불량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 특별신청 접수를 오는 8일 마감한다.
신복위는 그러나 특별 신청기한이 마감되더라도 군복무중인 신불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군제대 시점까지 혹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부담을덜어줄 방침다.
신복위는 최근 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금융기관 대표 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23 신불자대책은 군인을 포함한 청년층 신불자가 특별 신청기간에 신용회복신청을 하면 원금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상환능력을 확보한 뒤에 8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군복무중인 사병의 경우 현실적으로 즉시 상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기한없이 신청을 계속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복위가 은행들과 논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신불자문제 해결 의지가 여전한만큼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계획이 확정되면 오는 8일 마감 이후에도 군복무중인 신불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계속 받아 원금 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8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3일까지 신복위와 자산관리공사(KAMCO)에 접수된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 신청은 11만2천여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생계형 신불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회복 대상이 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청년층 및 영세자영업자 신불자의 수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했었다.
당초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신청은 6개월 시한으로 시작돼 지난 9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시작한 KAMCO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기한 마감에 맞춰 오는 8일로 연장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