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한다면 상품무역 차원이 아닌 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중 FTA를 상품무역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더라도 한국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순상품무역 차원이 아닌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FTA 협상을 먼저 제의한 것은 중국이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노리는 한편 일본ㆍ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3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차원에서 FTA 체결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더 다급한 만큼 한국은 대중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비과세 장벽 철폐와 정책투명화 등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올해 4월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칠레ㆍ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했고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걸프협력협의회(GCC), 싱가포르 등 총 20여개 국가를 포함하는 10건의 FTA 협상을 타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