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격태격' 한은·금감원 눈총

'티격태격' 한은·금감원 눈총 한치 앞 모를 위기서 '정보공유' 싸고 갈등외환거래·제2금융 PF대출 자료 요구에서로 관련법·관례 내세우며 제공 거부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환ㆍ금융거래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해 빈축을 사고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환감독 및 대응을 위해 한은에 금융사들의 개별 외환거래 정보를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한은은 "외환 규정을 제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외국환거래법상 곤란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시의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보공유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환율 급등에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금융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들이 법과 관례 등을 내세워 정보공유 문제를 놓고 기(氣)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개별 외환거래 정보의 경우 한은과 금감원이 정보제공 거부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금감원은 "한은이 외환거래법상 비밀보호 조항을 들어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다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외환거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할 용의가 있지만 재정부가 규정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제공 거부의 이유를 재정부로 돌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재정부는 문서상은 아니지만 구두로 금감원이 외환거래법상 개별 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은이 괜히 재정부를 거부를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 금융대책을 내놓아도 금융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든 판에 법이나 다른 부처를 핑계로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