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따라 경량전철 전환등서울지하철 9~12호선등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6대 도시의 지하철 19개 노선 444㎞ 건설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또 승용차 안전도를 충돌테스트를 통해 평가·공개하는 신차평가제도(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가 도입되고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 청사진인 제4차 국토계획이 연내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보고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투자로 부채(총 8조6,000억원)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사업과 관련, 미착공된 서울지하철 3기사업등 19개 노선에 대해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송수요등을 감안해 중량전철인 지하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가 30%정도 저렴한 경량전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비의 50%인 정부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경전철사업으로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차평가제도를 도입, 1,500CC미만 소형승용차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실시하고 안전도 결과를 3·4분기중 5등급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연차적으로 평가대상 차종이 확대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택시회사를 대규모 그룹화(프렌차이즈)해 특정브랜드를 사용토록 하는 택시전문관리회사제를 연내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방의 거점역할을 할 「8대 광역권」사업계획중 미확정된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동해안권등 4개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4차 국토계획(2000~2020년)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을 완화, 외국인 투자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설립과 기업의 인수·합병등에 따른 공장 증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권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