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발빠른 행보
사안병 공조 '따로 따로'비정규직법은 한나라와 막판 타협 여지사학법·부동산 입법은 민노·민주와 협의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올 정기국회 회기(9일)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빨라졌다. 우리당은 7일 쟁점 법안의 막판 표결처리를 감안한 듯, 민주당ㆍ민주노동당과의 3당 협의, 한나라당과의 양당 정책협의를 따로 갖고 사안별로 각기 다른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원내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은 1차적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3당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한나라당과=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원론적인 합의'정도만 확인했을 뿐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문석호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과 사학법은 상임위 논의에 최선을 다하되, 사학법의 경우 상임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추가로 양당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기간제 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제외하고 양당의 입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를 낙관할 수 있지만 사학법은 한나라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따로 정책협의를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법의 경우 이날 환노위 소위서 사유제한 수용을 주장하는 민노당이 양보 의사를 보임에 따라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특히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감세안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부동산 후속 입법이 회기내 처리를 요구하는 우리당의 제안을 검토키로 했고, 우리당은 부동산 법안과 감세안을 일괄타결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인 수사일 뿐 내용은 전혀 진척된 게 없다.
한나라당이 협의회 후 수정 제안한 감세안을 우리당이 수용할 경우 종부세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혀, 부동산 후속 입법을 둘러싼 양당의 막판 타결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우리당이 부동산 입법과 예산안, 그리고 감세안의 연계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종부세 개정안은 결국 이날 저녁 재경위 조세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우리당과 민노당만의 표결로 처리됐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의 마지막 협상 카드인 감세안과 쟁점 법안간의 빅딜이 무산된 것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 예산안의 처리가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민주당 또는 민노당과=정치권에선 이날 우리당-한나라당간 양당 정책회의를 놓고 '정치쇼'라는 얘기도 나온다. 처음부터 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안을 놓고 양당이 협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이 '전시행위'란 것.
문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오늘 협의 자리의 의미는 양당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우리당의 핵심 원내전략은 이날 오후 열린 우리당-민주당-민노당간 '3당공조체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당은 비정규직법 외 거의 모든 쟁점 법안을 '3당 공조'에서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학법의 경우 우리당(144석)과 민주당(11석)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반대했던 민노당(9석)도 이날 3당 협의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3당은 개방형 이사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 8일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부동산 후속 입법의 경우도 우리당은 민주당 및 민노당과의 연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X 파일 관련 입법의 경우엔 우리당이 제안한 특별법-특검법 절충안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있어 이미 공조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X파일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의 처리에 한나라당과 같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07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