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 강원도 춘천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R&D)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 참석해 "전체 피해지역 중 20개 지역이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해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 외에 몇 개 지역이 선포 지역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9곳은 경기도 광주ㆍ동두천ㆍ남양주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연천ㆍ가평과 강원도 춘천이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닷새간 이들 지역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맹 장관은 "기상이변이 상시화된 만큼 근본적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상시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재해예방과 관련한 협력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일반지역 대비 2.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되며 복구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신속한 선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 분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R&D 전체예산(14조9,000억원)의 1% 수준(1,492억원)인 재난안전 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실, 행안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해 서민들을 위해 전기ㆍ통신ㆍ가스ㆍ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풍수해 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지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지하저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향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지 배수시설 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