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장관회의, 평화적 해결 원칙 인식공유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이 북한 핵 위기의 실상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윤곽을 조율하는 자리다.
특히 다음달 중으로 북핵 위기 논의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긴급이사회 (1월6일), 한ㆍ미ㆍ일 대북 정책조정그룹 회의(TCOG),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와 한미 양국의 특사교환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가 주목된다.
북한 핵 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 및 긴장고조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한ㆍ미ㆍ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이 모두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북한이 듣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한국에도 큰 숙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북한이 북핵 동결 봉인 제거에 이어 원자로 재 가동을 위한 연료 재 장전을 주장하고 있어 북핵 위기는 한단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원자로 재 가동은 그동안 북한의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대응책도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EU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 원칙아래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 측의 한 안보전문가는 "전쟁을 피하고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이외의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는데 당선자 측이나 현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노 당선자는 우리가 현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뭔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당선자는 단순히 (북미간) 협상중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현 통일, 최성홍 외교, 이 준 국방장관, 신 건 국정원장,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노 당선자측 대표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참석한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