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인구 200만명 규모 5개자치단체로 나누고, 지방은 도(道) 폐지, 시ㆍ군 통합 등으로 전국을 64개 광역시로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우리당 지방행체제 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우리당은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통합하는 내용의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존속시키되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명 기준으로통합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서울시 등 5개 단층형 자치단체인 `시'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행정권을 보유하지 않고 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하되 다만 지하철, 상수도, 도로사업과 같은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개 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 감독하는 권능을 보유하게 한다.
5개 시장과 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현행 구청 단위 행정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는 동ㆍ서부산시 등 2개로 분리된다.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한다. 구청장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임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는 폐지하되 도의 지방세는 시ㆍ군의 통합을 통해 이룬 자치단체 지방세로 전환하고, 시ㆍ군은 인구,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해 2~5개 기초 자치단체인'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