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에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은 개혁에 경제논리를 접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할 때부터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잘 드러나 있다.
비교육전문가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교육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대학구조조정ㆍ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개혁과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반대만 할 일도 아니다.
수시로 바뀌는 대학입시제도가 상징하듯 지금까지 교육부총리는 걸핏하면 교체됐다. 참여정부 들어 벌써 4번째로 평균 수명이 8개월에 불과하다. 국가백년대계라고 할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시책을 펴야 하는데 이러니 제대로 될 리 없다.
교육현장은 붕괴되고 인성교육은 말뿐이다. 교사는 의욕을 잃고 학생들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와 산업현장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지고만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경쟁국가 중 거의 꼴찌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학은 학생수까지 줄어들어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은 생존을 위해서도 대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에 경제마인드 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김진표 부총리의 교육개혁에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교육 및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교육이 경제논리에 종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계는 경쟁논리가 우선하는 교육개혁이 될까 우려하지만 대학입시를 궁극적으로 대학에 돌려주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인적자원이 큰 자산이다. 기업현장에 맞는 인재양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에 경제논리를 접목시켜 나간다면 대학구조조정은 물론 사회와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개혁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육부총리의 임명이 교육개혁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