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가열되는 북극해 석유 쟁탈전

마치 로버트 피어리 제독과 프레데릭 쿡 박사가 과거로부터 돌아온 것같은 느낌이다. 북극점으로 가는 항해로의 탐험이 다시 시작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2일 러시아는 잠수정을 동원, 북극점 얼음 아래 3㎞ 심해 바닥에 러시아 국기를 꽂았다. 북극해의 절반이 러시아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캐나다의 피터 맥케이 외무장관은 “지금은 15세기가 아니다”며 이를 일소에 부쳤다. 그러나 그순간 사흘간의 여정으로 북극해를 돌아보고 있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자국의 해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2개의 새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극을 통과하는 바닷길과 함께 해저에 매장된 석유ㆍ천연가스의 소유권이 논란이다. 피어리와 쿡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21세기적 혼돈 아래 지구온난화가 북극 얼음을 녹이면서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세계 미발견 석유ㆍ가스의 4분의1이 북극에 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와 캐나다뿐만이 아니다. 덴마크ㆍ핀란드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미국 또한 북극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소유권이 결정될 순 있지만 그것은 사진찍기나 깃발꽂기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법은 연안국들에 해안으로부터 200해리(370㎞) 안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그 외에는 공해로 간주된다. 어떤 국가가 이 이상의 영역을 요구하려면 그 해저가 자국 대륙붕의 물리적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러시아는 북극점 아래의 로모노소프 해령(해저산맥)이 그들 대륙붕의 사실상 연장선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덴마크는 이 해령의 끝이 (자국의 영토인) 그린란드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치 않다. 25년 전 ‘주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고립주의 상원의 근거 없는 공포가 국제 해양법 비준을 방해했다. 이는 미국이 1,600㎞의 북극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련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및 온건한 공화당원들은 이런 실수를 교정하려 한다. 이는 적어도 미국이 알래스카 대륙붕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석유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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