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에 가산금리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1일 하나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고객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유주택 개수마다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8~6.48%. 그러나 주택 3채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기본금리에 0.6%포인트가 추가된다. 또 4채 보유자는 0.8%포인트, 5채 보유자는 1.0%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돼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하나은행 측은 “주택버블이 꺼질 경우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금리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대출금리에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1주택ㆍ2주택 보유자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다주택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도 업무용 임대사업등록증과 임대물건 확인을 받으면 제외될 수 있다. 하나은행 외에 우리ㆍ국민 등 다른 은행들도 다주택 보유자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대출에 대한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현재 최종안건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개인의 주택보유 현황을 시중은행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향후 다주택 보유 여부가 밝혀지면 가산금리를 소급받아 이자를 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